2025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격과 신청 절차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 2025년 신청 자격과 조건
•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 요약 및 유의사항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자영업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직원을 두지 않고 혼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사회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며,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의 30~50%를 환급 또는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2025년 신청 자격과 조건

① 신청 요건

• 만 18세 이상 ~ 64세 이하 자영업자
• 직원이 없는 1인 개인사업자
• 전년도 연소득 4,800만 원 이하

②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30~40% 지원
• 고용보험 자영업자 가입 시 월 보험료 50%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단,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납부 이력이 일정 기간 이상 있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중복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신청 경로: 관할 시·군·구청 사회보험료지원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신청 시기: 분기별 상시 접수, 선착순 마감 가능

1. 1단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2. 2단계: 사회보험 가입 여부 및 자격 검토
3. 3단계: 서류 제출 후 행정 심사
4. 4단계: 매월 보험료 납부 후 환급 지급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 통장사본

요약 및 유의사항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업주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납부 이력이 누락되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신청서에 허위 기재 또는 이중 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 및 향후 참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년 지자체별로 예산이 배정되므로 거주지 관할 구청 및 복지센터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3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 시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